판례평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수님: 훌륭한 레포트지만 시험에서 아쉬웠어요~ = C+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둘러싼 쟁점과 해소 방안 검토 -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및 위헌확인 결정에 관한 판례 평석 헌법재판소 판례(2015헌바438 등)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. 세 가지 쟁점,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,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, 법정형 균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명확성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, 그 위하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서는 법감정을 고려하여 보다 명료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. 또한 ‘비방할 목.. 더보기 이전 1 다음
